5장: 정책이 기술을 따라잡는 날은 언제?

 

1.규제의 미로: "여기 AI가 책임집니다"

 

기술은 마치 제트기를 타고 달려가고 있지만, 정책은 아직도 마차를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 기술과 정책 사이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죠. 특히,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정책은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자동으로 상품 추천을 잘못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AI? AI를 만든 개발자? 아니면 이를 활용한 회사? 현재 상황은 마치 이런 대화와 같습니다.

• 소비자: "AI가 잘못했어요!"
• 기업: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 AI: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런 책임 소재의 미궁은 AI가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을 맡게 되면서 심화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는 누구인가요? 정책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AI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이를 제어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술은 알아서 잘할 거야"라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정책의 대응이 느리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불러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메타버스 세금? "디지털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는 어디에 돈이 오가든 반드시 세금을 걷을 방법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이 등장하면서 세금의 개념조차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NFT를 거래하면서 수익을 냈다면, 이 소득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속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현실 세계의 국세청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다소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현실 경제와 얽히면서, 전통적인 세법은 이제 "뒤떨어진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한 디지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과세 대상일까요?
• NFT를 팔아 번 이익은 소득인가, 아니면 자본 이득인가?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세법과 국제적 규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세계는 마치 "세금 없는 경제"라는 신기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새로운 공간을 세금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3.기후 변화와 암호화폐 채굴, 누가 더 힘드나?

 

암호화폐는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있지만, 이 혁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간과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예로 들어보죠.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은 한 국가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냥 컴퓨터 몇 대 돌리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거래를 검증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천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24시간 작동하며, 막대한 전기를 소모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암호화폐 채굴과 기후 변화 중 누가 더 힘든 상황인가?"

• 암호화폐 채굴은 전기를 소비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는 단지 "채굴을 멈출 것인가"라는 단순한 논의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금융 혁명의 일부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 채굴이나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4.미래 경제의 윤리와 정책

 

기술 발전 속 윤리적 도전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집을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창문을 깨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꿨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윤리적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 "AI는 정말 공정한가?":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인간 사회의 편향을 포함하고 있다면, AI는 그 편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컨대, 한 AI 채용 시스템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지속적으로 배제했다는 사례는 기술이 가진 윤리적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인간과 로봇의 경계는 어디인가?":로봇이 감정을 흉내 내고,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재현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를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예술, 의사결정, 인간관계와 같은 영역에서 기술은 점점 더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의 윤리적 도전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인간에게서 비롯됩니다. 기술이 도구라면,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윤리적 문제는 기술 개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하며,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5.경제와 기술 간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접근

 

기술이 경제를 바꾸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항상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와 자동화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누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과 경제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포용적 기술 발전: 정책은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 개발의 혜택이 대도시 중심의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해결책: 지방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에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사회적 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이나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은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결책: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탐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규제와 혁신의 균형: 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하지만, 기술이 불러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결책: 기술 혁신과 규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협력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6.지속 가능한 기술 경제 모델

 

기술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술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기술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1)환경적 지속 가능성: 기술은 자원을 소비하고, 때로는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이나 데이터센터 운영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기후 변화와 직결됩니다.

해결책: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2)사회적 지속 가능성: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신, 이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 기술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해결책: 기술로 창출된 부를 사회 전반에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경제적 지속 가능성:기술 혁신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더 나은 사회와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결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영향 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기술 개발 과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머리를 탁 치는 인사이트:

 

"기술은 빛처럼 빠르지만, 정책은 그림자처럼 느리다."

"기술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정책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에 맞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 경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문들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어떻게 더 빨리 발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발전할 것인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의 윤리적 문제, 메타버스 경제의 세금 논란, 그리고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는 모두 정책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지만,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을까?"
정책은 기술을 억제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기술이 모두를 위한 이익으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결국, 기술과 정책이 함께 달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술이 제트기로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정책은 이제라도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간극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답이 "글쎄요"라면, 그 답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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